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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
The 바로 법률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6-20 상우오피스텔 201호
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장군로 37-1 상우오피스텔 201호
위도(latitude): 35.197102
경도(longitude): 128.56597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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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유승종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무사사무소
지번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-17
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0-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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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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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,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(외도)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,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,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형사 처벌은 없지만,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이혼 소송 시 재산 탕진은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정신적 질환 등을 의미합니다. 이는 이혼 사유와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, 혼인 당시에 그 사유가 존재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요건입니다.